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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8

법원 재산명시 신청방법 알려드려요 법원 재산명시 신청방법 알려드려요. 지급명령 신청 이후 채무자의 재산을 명시하라는 전자소송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결정(인용)이 되었다고 채무자가 알아서 돈을 갚지 않습니다. 지급명령이라는 집행력 있는 결정정본을 획득하였고, 이것을 활용하여 취할 수 있는 행동을 해야 합니다. 첫번째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즉, 채무자 통장압류를 하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아래 글을 참고해 주세요. 두 번째는 '채무자 재산명시'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법원에 재산명시를 신청하게 되면, 채무자는 법원의 출석요구통지서를 받게 되고 법원에서 지정한 기일에 법원에 출두하여 '서약'을 하고, 채무자 재산을 거짓 없이 기재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 그에 따른 책임(과태료 부과 등)을 받게됩니다. 이.. 2023. 6. 21.
채무자 초본 발급받는 법 알려드려요 채무자 초본 발급받는 법 알려드려요 전자소송을 진행하려면 '채무자 초본'을 첨부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채무자 초본은 주민센터(옛 동사무소)에서 발급 신청가능합니다. 위 초본교부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청자 정보 (개인 또는 법인)를 입력하고, 채무자 정보, 신청내용(초본교부), 용도, 제출처, 증명자료를 기입하면 됩니다. 개인일 경우에는 신분증 지참하시고, 법인일 경우 대표자가 직접 가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과 신분증 지참하세요. 법인 직원이 갈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과 신분증, 재직증명서, 위임장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개인, 법인 공통적으로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지급명령 정본 등)'을 지참해 가셔야 합니다. 주민센터 현장에 '초본 교부신청서' 양식이 있어서, 찾아서 작성하시면 됩니.. 2023. 6. 21.
전자소송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통장압류) 하는 법 알려드려요. 전자소송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통장압류) 하는 법 알려드려요. 지급명령 등 집행권원을 확보한 후에 해야할 일은 바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입니다. 지급명령을 결정(인용) 받았다고 해서 채무자가 알아서 돈을 주지는 않습니다. (알아서 주면 다행이고, 그걸로 사건은 마무리가 되겠지만요...) 그래서 해야할 일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입니다. 1. 집행권원을 갖춘 문서 확보 (지급명령 등) 지급명령 신청방법은 아래 글을 참고해 주세요. 지급명령 결정(인용) 되었다고 보고 다음 절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하기 1)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민사집행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를 클릭합니다. 2) 전자소송 동의를 진행합니다. 체크박스 체크 후, '당사자 작성'을 .. 2023. 6. 16.
추심심고서 작성하는 법 알려드려요 추심심고서 작성하는 법 알려드려요. 추심신고서는 채권을 모두 추심(회수) 완료 한 이후에 법원에 금전이 모두 추심(회수) 되었음을 알리는 문서입니다. 추심신고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채권추심에 대한 사건이 종료가 됩니다. 꼭 잊지말고 신고해 주세요. 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통장압류) 하는 법 채권을 추심(회수) 하기 위해서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통장압류)을 해야 합니다. 전자소송으로 진행하는 방법은 아래 글을 참고해 주세요. 2023.06.16 - [전자소송] - 전자소송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통장압류) 하는 법 알려드려요. 2. 채권이 모두 회수 되었다면, '추심신고서'를 작성 1)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2) 서류제출 > 민사집행서류로 들어갑니다. 3) 채권압류 > 추심심고서 클릭합.. 2023. 6. 16.
전자소송 지급명령 신청방법 알려드려요 전자소송 지급명령 신청방법 알려드려요. 1. 지급명령이란? 지급명령이런 정식 '소송' 절차에 앞서 약식으로 채무자를 상대로 금전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하는 약식명령입니다. 2.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이유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이유는 '소송' 보다 절차가 간소하고, 비용이 적게 들면서 빠르게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급명령이 결정(인용)되면 소송과 똑같은 법적 효력을 갖게 되며, 이것을 '집행권원'이라고 합니다. 이 집행권원을 확보하면, 채무자를 상대로 채권추심을 할 수 있습니다. 3. 지급명령을 신청이 유리한 상황은? 채무자에게 금전 지급을 요구하는 방법은 '지급명령'과 '민사소송'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이 중 지급명령을 신청하는게 유리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금전지급 요구와 관련하여.. 2023. 6. 14.
전자소송으로 통장 압류 해제(해지) 및 추심포기 신청하는 방법 알려드려요. 전자소송으로 통장 가압류 해제(해지) 및 추심포기 신청하는 방법 알려드려요.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을 하고, 로그인을 합니다. 서류제출 > 민사집행서류를 클릭합니다. 채권압류 > 압류해제 및 추심포기신청(채권자취하서)를 클릭합니다. 채권 회수를 다 하였거나, 회수하기로 합의를 하여서 채권자가 압류해제를 하는 경우에 신청하는 서류입니다. 그 외 다른 사유로 압류해제를 하는 경우에는 아래쪽에 다른 서류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채무자개인회생, 채무자청구이의, 채무자파산면책 등 해당내용에 맞는 해제신청서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채권압류 신청했던 사건번호를 입력합니다. 사건번호는 나의전자소송 > 나의사건현황에서 검색해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취지를 간단히 입력을 합니다. 위와 같이 합의결과 해제한다고 적어도 되.. 2023. 3.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