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 다큐프라임] 자본주의 5부. 국가는 무엇을 해야하는가

우리는 자본주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자본주의에서 국가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1. 케인즈 '거시경제학'

케인즈는 '거시경제학'이라는 개념을 창시했습니다.

이전까지의 경제학자들은 시장의 원리만을 설명했습니다. 

케인즈는 전체 경제를 연구하는 거시경제학이라는 학문을 탄생시켰습니다.

 

미시경제학은 가계와 기업의 의사결정과 시장에서의 상호작용을 설명하는 경제학입니다. 

미시경제학은 정부의 역할을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시장의 힘을 믿는 경제학입니다. 

시장이 자율적으로 경제를 조정한다고 믿습니다. 

 

거시경제학은 국가 전체와 세계경제를 연구합니다. 

정부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정부의 계획적인 정책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차 세계대전 후 독일은 전쟁보상금을 감당하기 위해 과도하게 돈을 찍어내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습니다. 유럽은 전쟁으로 폐허가 되었고, 미국은 경제 대공황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때 케인즈는 시장경제의 '보이지 않는 손'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케인스는 공황의 원인을 '수요 부족'으로 보았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케인스는 미국의 공황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재정지출을 확대하고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미국은 뉴딜정책을 성공했고 성공적으로 공황을 극복합니다. 향후 30년간 자본주의는 호황 합니다.

 

그 결과 케인즈의 거시경제학은 인기가 높아지고 주류 경제학으로 자리를 잡습니다.

케인즈는 자본주의 생존을 위해 좋은 수준의 고용률과 더 평등한 사회를 제시하였습니다. 

 

 

2. 하이에크 '신자유주의'

하이에크는 큰 정부는 비효율로 이어진다고 주장합니다.

정부가 너무 많이 경제에 개입해서 공황이 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가 커지면서 비효율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케인주의로 공황을 극복하고 경기 호황을 맞은 그 시절에는 아무도 하이에크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1970년대에 경기 불황과 인플레이션이 동시에 오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했습니다. 

케인즈의 이론만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하이에크의 '신자유주의' 이론이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이에크는 큰 정부의 문제점을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아담 스미스의 자유시장 경제체제를 부활시켰습니다. 

이것이 '신자유주의'입니다. 

 

이후 정부의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을 펼칩니다. 

경제가 살아나게 되었고 세계 시장은 개방하게 됩니다. 즉, 세계 글로벌 경제체제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세계화와 금융 자본주의 이후 전 세계는 몇 차례 금융위기를 겪었습니다.

케인즈 주의자들은 이 위기가 신자유주의 체제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이에크 추종자들은 정부의 잘못된 정책 때문이라고 합니다. 

 

 

3. 자본주의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케인즈 이론도 실패를 가져왔고, 하이에크 이론도 실패를 가져왔습니다. 

행복은 경제성장과 비례하여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자본주의가 가야 할 방향은 어디일까요? 

정부와 시장 중에서 자본주의의 주체는 누가 되어야 할까요?

 

새로운 자본주의의 주인은 정부도 시장도 아닌 국민이 되어야 합니다.

 

자본주의시대에서 빈부격차는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자본주의에서 부는 상위 1%에게 돌아갑니다.

하위 99%는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자본주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위 99%의 사람들을 돕고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 '복지 자본주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상위 1% 소득층의 소비력보다, 하위 99% 소득층의 소비력이 더 큽니다. 

왜냐하면 부자들도 하루 3끼를 먹습니다. 부자라고 해서 특별히 더 많은 돈을 소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위 99%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소비하는 금액이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하위 사람들의 경제력이 높아져야 소비가 활성화되고 경제가 더 활성화됩니다. 

하위 소득층의 사람들을 돕지 않으면 더 큰 경제위기가 올 것입니다. 

 

복지는 미래를 보장해 줍니다.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창의적으로 도전할 수 있게 해줍니다. 

 

자본주의 시대에서 행복이란 즐기기에 충분한 돈을 벌 수 있는 행운을 누리는 것입니다. 

행복은 좋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돈과는 상관없습니다. 

자본주의가 위대한 이유는 개인에 맞는 행복을 추구할 수 있다는 점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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